군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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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아파트 추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의원 노이업 일자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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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현재 화천군 공무원 중 상당수가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무원 아파트를 추가로 짓는다면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공무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 아파트 추가 건립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재무과장 최규철 일자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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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은 1건으로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아파트 추가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무원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리 공무원 아파트에 50세대와 대양아파트에 21세대, 화남빌라에 2세대로 총 73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남빌라는 1992년도에 건축되어 26년이 경과하였고, 상리 공무원 아파트는 2000년도에 건축되어 18년이 경과하였습니다.
특히, 상리 공무원 아파트는 노후화되어 매년 1억 원 내외의 보수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유지보수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면에서도 현대화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아파트를 100% 보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나, 공무원 아파트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약 62세대를 추가로 신축하여 총 135세대를 운영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현재 노후화된 공무원 아파트의 리모델링 비용은 약 8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62세대의 공무원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세대당 전용면적 79㎡ 기준으로 약 1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 아파트의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없어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확충으로 공무원들의 출퇴근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서민들, 또 저소득가구, 특히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복지 등에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리 공무원 아파트 부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노이업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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