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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조재규 일자 2025-03-06
회의록 제289회 제6차 본회의 바로가기
조재규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내용으로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3월 5일 ‘강원 자영업 역대급 위기’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강원 주요 상권 공실률이 평균 14.3%에 육박하며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노란우산공제 해약 건수는 2,124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4년 3,021건보다 줄었지만 팬데믹 시기인 2021년이 1,210건, 2022년은 1,871건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퇴직금인 공제금을 회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지금의 경제가 심히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 소상공인 대신 갚은 빚, 대위변제액이 594억 5,3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446억 3,500만 원, 무려 81.2% 급증한 규모입니다.
서민, 소상공인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중추가 되는 서민들이 어려워지니 여러 기업들도 당연히 처지가 좋지 않습니다.
강원도 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1월 대형마트 판매지수는 지난해 1월 전년동월대비 15.3%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홈플러스는 오는 5월 납품대금을 정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무너져가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소비가 살아나야 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원 정선군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미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만들었습니다.
화천군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27사단 해체 후 어려워진 화천의 상경기와 그 여파로 줄줄이 늘어나는 빈 상가를 볼 때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화천군의회 의원님들은 침체된 지역 경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의논하며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늘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지만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경제 시기와 같이 민생지원금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경직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경제의 단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학문적 발표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시점입니다. 화천군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