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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명진 일자 2024-12-20
회의록 제28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안녕하십니까? 김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류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화천군의 발전적 주거 공급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자체들은 고질적인 인구 감소 현상을 타개하고자 공공 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주거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올해 준공된 신읍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임대주택 410호, 택지 100호의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안정적 주거의 공급은 인구의 유출과 지방 소멸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다만, 주거 공급 정책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며 사업 추진의 비가역성 등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매우 신중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외지 인구의 유인 기재나 특성화 전략 없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주거의 공급은 지역 내 인구 쏠림 현상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가뜩이나 어려운 관내 인구 소멸 지역의 농촌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종국적으로 인구 소멸에 따른 잠식 현상을 앞당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우리 군의 주거 공급 정책을 제안합니다.
읍면별 권역화 및 특성화 전략에 따른 균형적 주거 공급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하남 권역은 비교적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공무원 및 기관 근로자 등 경제활동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공무원 주택 및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에 초점을 둔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게 우리 군의 교육복지는 아이를 키우는 육아 세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청년 및 신혼부부, 육아 가구에 충분한 거주 여건을 제공한다면 획기적인 인구의 유치와 생동감 넘치는 지역 성장을 이끌어 내리라 생각됩니다.
간동 권역은 동서고속화철도의 강력한 이점을 바탕으로 수도권 인구의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와 접근 편리성에 초점을 둔 귀농·귀촌형 또는 주말 체류형 주거단지 조성에 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우리 군에서는 간척리 택지 100호 조성 등 발 빠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자들에 대한 민감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반시설 조성에 세심히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상서·사내 권역은 군부대 해체에 따른 가장 큰 소멸 위기 지역으로 인구 유출 및 지역 상권의 붕괴가 이미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광덕터널의 건설이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권의 접근성 및 전원도시로서의 강점을 부각하여 청년 귀농·귀촌 및 실버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해 볼 만 합니다. 특히, 차별화된 시니어 주택 공급을 통하여 수도권 인구의 유인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경제활동 등으로 고향을 떠나 있다가 타지에서 은퇴를 맞이하는 출향 군민들에 대한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도모해 봄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지자체들이 파격적 혜택의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의 선택적 수요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주거 공급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주거 공급 정책은 우리 군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주거 정책은 화천의 백년대계입니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와 지역적 균형 성장을 안배한 주거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는 공명의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