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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류희상 일자 2023-12-18
회의록 제280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우리 화천군의회에서는 이선희 부의장님과 또 김명진 의원님, 조재규 의원님과 같이 정책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사내면 온실식물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화천군 사내면은 27사단의 해체가 사내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화악산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내면 온실식물원 조성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본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온실식물원 조성 사업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의 산림관광자원 활용 등 강원형 그린뉴딜 프로젝트와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사업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 결과 사내면 온실식물원 건립 후보지의 위치는 사내면 삼일리 53-7번지 외 7필지로 총 2만 2,599㎡이고,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640㎡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구성은 편의시설, 식물식재 구역, 수상식물 구역,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였고, 식물식재 구역의 비중을 크게 하여 온실식물원의 건립 기본방향을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9,600... 960... 7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비, 설계 용역비, 공사비, 제로에너지 공사비,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영인력은 총 13명으로 팀장 1명, 행정직 2명, 공무직 1명, 환경미화원 2명, 주방 담당자 2명, 기간제근로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간 인건비는 3억 9,000만 원, 운영비 1억 2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운영관리는 보통 직영의 경우, 공공성 위탁의 경우 효율성 측면에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타 지자체 사례 조사 결과 식물원 시설 운영은 지역 여건에 따라 직영 혹은 공단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화천군 사내면 온실식물원의 경우 이용객과 시설 규모를 고려할 경우 화천군 직영으로 운영 관리하는 방안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의 타당성으로 사내면의 인구 규모 및 생활권, 교통망, 접근성, 이용 편의성 제공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기술적 타당성으로 타 지역 온실식물원을 검토하여 입장객 추정 대비 시설 규모와 관련 지침 검토 및 인구 규모에 따른 유사 사례를 비교 분석 결과 건축 및 시설 면적이 적정하고 부지 및 예산 확보, 건축 공사 등에 문제가 없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정책적 타당성으로 본 시설은 도시공원 중 소공원으로 해당되며 사업 대상지 등 법적 요건에 부합하고 문체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관련 상위계획의 생태관광시설 확충 및 활성화 정책과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재무적 타당성으로 분석 결과 적자 운영이 예상되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공공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파급 효과는 30년 운영 기준 생산 유발 효과 246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126억으로 총 372억이며, 총운영비는 148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용역의 타당성 분석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 사내면 온실식물원이 조성되어 활성화가 될 경우 사내면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의 경제 부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내면 온실식물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본 연구 용역을 참고하여 사내면 온실식물원 조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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