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공고 제2021 – 19호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화천군의회 의장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1. 제안이유

〇「지방자치법」 개정(‘21.1.12.공포)에 따라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복무선서를 규정함 (안 제1조 ~ 2조)

나. 책임ㆍ친절ㆍ공정한 업무 및 비밀엄수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5조)

다. 당직ㆍ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8조)

라. 신분증 및 휴가(연가)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 제11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125)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0

화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  화 : 033-440-2717, 팩  스 : 033-442-2710, 전자우편 : dlehdtjr@korea.kr

붙임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자동경비기를 설치한 경우 무인당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2장 휴가 등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군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의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화천군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2. 화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화천군의회가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3.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각종 자연ㆍ사회재난에 따른 근무로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창안ㆍ제안 및 주요업무 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5. 선거업무 수행 공무원 및 선거(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의 경우

⑧ 의장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회 이내 분할 사용 가능)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5회 이내 분할 사용 가능)

3. 30년 이상 : 20일(5회 이내 분할 사용 가능)

부  칙

이 조례는 2022. 1. 13.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화천군의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의회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화천군의회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