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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는 제대로 규정을 인식하고 준수하고 있는건가요? 답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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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광기 날짜 : 작성일19-04-02 22:35 조회 : 2,4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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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부의장이 산천어 축제 관련 화천군청과 함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부의장은 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의장에게 제출을 안했느냐가 팩트네요.

비록 화천군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이라 하여 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 및 공무출장계획은 생략할 수 있더라도 공무국외출장결과는 귀국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화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첨부한 내용처럼 귀국후 작성 및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준거잖아요.



화천군의회는 이젠 행정안전부의 판단도 거부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대로

하려는가 보네요. 그래서 지방의회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거겠죠.

이렇게 규정도 본인들 편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공무국외출장을 화천군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더라도 심사 및 공무출장계획을 꼭 생략 하라는 강제성은

없더라고요..



화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을 보면 화천군수가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일 경우 ~중략 ~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문구죠..만약에 강제성이라면 심사를 생략한다. 라고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겠죠.



또한 공무출장결과보고서 작성은 별도로 작성하지 말거나 통합작성하라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는게 맞다고 보네요. 어디에 통합작성하거나 작성하지 말라는게 명시되어 있나요?

알려주세요.



화천군의회는 관련 규칙을 제시해주면서 화천군청에서 주관하고 일원으로 동행했기 때문에 통합작성을 해서 화천군의회에는 관련자료가 없어서 제시를 못한다고 답변을 주는게 맞는거겠죠.



화천군의회는 어느 기관보다도 더욱더 엄격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기관으로서 이렇게 화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며 화천군의회의 답변은 온전히 화천군의회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화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첨부자료를 2개밖에 할 수없어 화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첨부할 수 없네요.  지난번에도 첨부사진을 더 게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글을 게시했는데 아직까지 조치도 안해주면서

이런면 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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